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63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의 적용범위 및 재난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재난지원금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다.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6. 2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6. 28. ∼ 2019. 7.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당가구”를 “해당 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계수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를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중 “영 제9조 제1항”을 “영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영 제9조 제2항”을 “영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 1항”을 “제1항”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7조 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기한 내 재난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1. ------------------------ 해당 가구 -------------------------------------------.
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항 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4. ---------------------------------------------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 영 제9조제1항-------------------------------------------------------------------------------------------------.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② ------------------------------ 영 제9조제2항----------------------.
③ 제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지체 없이 ------------------------------------------------------------------------.
제7조(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 제6조제3항-------------------------------------------------------------------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기한 내 재난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 화산활동, 소행서,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반파·전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산업인의 융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